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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
-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).
- 산재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·유지
- 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
- 산재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
- 산재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·결정
-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·운영☆
-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·요양 및 재활☆★
-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·검정 및 보급☆★
-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☆★
-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☆★
-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☆
-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☆. 예컨대,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.
- 체당금의 지급 및 이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(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, 제2호)
- 위 ☆ 표시한 사업에 딸린 사업
공단은 위 ★ 표시한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, 연구기관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), 산재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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